◎미 민주당지도자협의회 프럼회장/비관료적 새정부창조 진전가속/민간경제성장·윤리회복 등 온힘 앨 프럼미민주당 지도자 협의회(DLC)회장(51)은 5일 서울 미공보원에서 가진 한국일보와의 회견에서 클린턴행정부의 정책개혁방안들은 큰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조로 한 대외정책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2년 미 대선때 클린턴후보의 선거전략 입안자로 등장,현 클린턴행정부의 개혁정책의 대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일 방한한 프럼회장은 강연과 국내 정계 언론계인사들을 만난후 5일 귀국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회장을 맡고 있는 DLC는 어떤 기구인가.
『지난 85년 민주당의 개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순수 민간단체이다. 연구기관인 PPI(진보정치연구소)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8백여명의 정치인이 참여, 40여개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활동비용은 전적으로 민간차원의 모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 기구의 지향 목표는 무엇인가.
『미국정치는 현재 전환기에 들어 섰다. 중도보수를 대변하는 공화당이나 중도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 모두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양당의 사고방식이 국민의 기대를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로 파악된다.
미국민은 경제적 삶의 질적 향상을 원하고 있다. 카터행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은 공화당에 정권을 주어 봤지만 80년부터 92년까지 공화당 통치 12년동안 달라진 게 없어 이번에는 민주당에 집권기회를 준 셈이다. 그간 매 정권 후반기 2년동안 국민의 실질소득이 인플레율을 따라가지 못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새롭고 개혁적이며 비관료주의적, 기업적 형태의 행동주의를 원한다고 판단해 민주당내 혁신 목소리를 모아 이 기구를 결성했다』
―미국언론은 지난 선거때 당신을 클린턴의 「지적 대부」라고 불렀는데.
『80년부터 3차례의 대선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중산층을 잡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겨냥해 나온 정책개혁안이 신민주당 의제이다. 90년 클린턴이 DLC의장을 맡으며 발표한 「새로운 미국인의 선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다음 5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민간부문의 경제성장이다. 이전 민주당은 재분배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나 나눠줄 부가 없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부를 가꾸기 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정부재정적자 폭을 줄이며 민간고용창출에 힘쓰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이미 민간분야 3백8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등 확실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는 모든 사회정책에는 건전한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와 넷째는 「호혜적 책임윤리」로 불리는 공공윤리의 재확립과 국제주의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창조문제이다. 연방정부내 중간간부 25만명을 감원,재정적자를 줄이고 비관료적 기업주의적 정부로 혁신하는 일이다』
―클린턴행정부 출범의 산파역을 했는데 왜 관계로 진출하지 않았는가.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싶어서이다. 정부각료가 정책을 비판하면 인사권자가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지 않느냐(웃음). 또 DLC는 클린턴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더라도 계속 존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클린턴대통령과 힐러리여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클린턴은 한마디로 대국적 대통령이다. 과거 민주당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과감한 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최근 입법화된 국가봉사제도의 경우 입안단계에서 같은 민주당소속 상임위원장조차 「스탈린주의적 아이디어」라고 매도할 만큼 저항이 거셌다. 이런 정책들로 이제 미국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만큼 바뀌었다. 현재 인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재선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또 힐러리여사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하고 싶다. 역대 퍼스트레이디들도 막후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힐러리는 이를 공개적으로 또한 당당하게 하고있어 하나의 모범을 보여준다』
―김영삼한국정부의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는.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한다. 다만 체류기간동안 치러진 대구등 3개 보궐선거에서 비용이 이전보다 90% 절감되고 선거과정에서의 불만도 적었다는 것은 개혁의 효과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민주화의 고무적 현상중 하나이다』【윤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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