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으로 지속적 추진/「획기적 대북제의」 신중검토 정부는 4일 납북자 송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이 문제를 범정부차원의 「긴급현안」으로 상정,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뿐만아니라 이영덕국무총리의 주재로 통일부총리, 외무 내무 법무 공보처장관과 안기부장, 대한적십자사총재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의 규모와 구성면에서 납북자송환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수준이 「총체적」임을 읽을 수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실무대책회의를 상시 가동키로 결정하는 한편 장관회의도 수시로 개최키로 함으로써 정부의 의지가 일과성이 아님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무부등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납북자송환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적십자위원회등 국제기구차원의 노력과 함께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적 협력도 모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가 이날 노르웨이 정부에 고상문씨의 피랍당시 수사기록을 넘겨줄 것을 요청한 것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양자적 협력이 가능한 국가로 꼽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등이다. 미국은 특히 북미수교의 전제조건으로 핵문제해결 이외에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납북자송환 및 북한인권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북미수교협상의 정식의제로 상정시키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미수교협상에서는 북미 양자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미국도 이같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도 최근 북송재일동포 및 일본인 처의 송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우리와의 양자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일본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일본 적십자사가 재일동포의 북송에 관여한 만큼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정부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국제여론 조성이라는 대북압력 쪽에 일차적 비중을 두면서도 남북간 직접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점으로 미뤄 모종의 「획기적 대북제안」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장관이 국내 미전향장기수의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정부가 대북경협차원의 접근과 함께 미전향장기수와 납북자와의 맞교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 경우 미전향장기수에 상응하는 정치사상범이 북한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북한이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중국등의 중재로 비밀협상을 시도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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