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증명 발급 소송통해 요구가능”/대법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4일　강모씨가　변모씨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농지를　산　사람은　소송을　통해　매도인에게　농지매매증명서　발급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청구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이　판결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미비,　토지　매수인이　명의신탁을　했거나　매매계약　후　땅값이　오른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많았던　현실을　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임대차관리법상　농지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농지매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므로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해야　하고　매수인은　소송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