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시 거부땐 지자체에 재정적 제재/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무부는　3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지방　시·도에　할당하는　교부세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반환등　재정적제재를　할　수　있도록했다.　내무부는　내년　본격　실시되는　지방자치시대에　대비,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　개정안에서　시·도등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배해　사무를　처리하거나　중앙정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장관이　이의　준수를　권고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교부세를　활용해　제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