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에 민자참여 허용/법정 자본금 1조원으로/재무부,내년에

　재무부는　96년이후　민영화대상인　주택은행에　대해　내년에　민자참여를　허용,공모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아울러　현재　3천억원인　법정자본금을　1조원으로　늘리고　정부가　50%이상　출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주택은행의　납입자본금이　7백90억원에　불과,　주택금융전문은행으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있으나　정부의　출자여력도　충분치　않아　민자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주택은행법과　함께　산업은행법도　개정,　법정자본금을　현재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주식인수한도도　납입자본금이내에서　자기자본의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및　채무보증한도도　자기자본의　10배이내에서　30배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