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3일 우리나라 자동차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측의 추가요구와 관련, 현 시점에서 관세인하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석환 상공부제1차관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측이 우리정부가 지난 6월 제시한 시장접근 개선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혀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관세인하와 특소세등 내국세의 부과방식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장차관보는 『특히 미국측은 우리정부가 내년부터 자동차 수입관세를 10%에서 8%로 낮추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인하계획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장차관보는 그러나 『현행 관세율 10%가 선진국인 EU(유럽연합)와 동일한 수준인데도 문제해결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내년부터 2% 인하하기로 한 것』이라며 『추가인하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측이 배기량에 따라 특소세등 내국세를 차등부과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데 대해서도 이 방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며 내외국산의 차별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개선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할부금융회사 설립에 외국기업이 지배주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올 연말까지 인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때 외국기업의 참여문제가 검토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외제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요구한다면 추가 협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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