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요금인하를 계기로 원가를 크게 상회하는 국제전화요금도 대폭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신부는 지난 1일부터 원가의 2배 이상 높다는 비난을 받아 오던 시외전화요금을 최고 54%까지 내리고 시내전화는 33% 인상하는 요금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원가에 못미쳤던 시내전화요금은 원가에 근접하게 됐고 대신 시외전화요금은 원가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내려 대체로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전화는 여전히 원가보다 크게 높은 요금을 받고 있어 국제전화도 조속한 시일내에 요금을 내려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통신은 국제전화요금의 원가보상률은 고려해야 할 요인이 워낙 많아 산술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기 어렵다면서도 현행요금이 원가의 2배 가까운 수준임을 자인하고 있다. 한국통신이 말하는 원가보상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국제전화사업자의 경영에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3분의 1은 내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제전화는 특히 91년 12월부터 데이콤이 서비스에 참여, 경쟁체제가 도입됐지만 최근 4년간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등에 비해서도 인하율이 극히 적어 경쟁이 진행되면서도 이용자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통신 조사에 의하면 벨기에는 9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국제전화요금을 39% 내렸고 독일 37%, 이탈리아 37%, 프랑스가 28%의 인하율을 각각 기록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4%를 내리는데 그쳤다. 경쟁체제인데도 요금은 제자리걸음이라는 기현상을 빚고 있는 데는 정부의 요금규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체신부와 한국통신은 이같은 여론을 감안, 001 이 002보다 3% 높은 요금격차를 없애고 소폭의 추가인하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요금인하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하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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