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우려 공익사업 불허 부당/정신병원 설립 허가해야”/서울고법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2일　신경정신병원　설립부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최모씨등　신경정신과　전문의　4명이　경기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보전임지전용허가등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군청측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지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병원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일부　주민들의　반대여론등은　정당한　거부사유가　될　수　없고,　정신병원은　오염물질배출　가능성도　낮은등　달리　허가를　내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씨등은　경기　강화군　양도면　일대　임야에　1백병상　규모의　신경정신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92년　강화군에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을　냈다가　일부주민들이　반대,　군청측이　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