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으로 비핵3원칙을 공표해 온 일본이 내부적으로는 「핵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주변국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극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국내외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의 마이니치(매일)신문은 1일 일본 외무부가 69년 작성한 「일본의 외교정책대강」이란 극비문서를 입수, 폭로했다.
1백쪽에 달하는 이 비밀보고서는 「일본외교의 전제조건」과 「당면한 일본의 외교정책」등 2부로 구성돼 있는데 제2부중 「안전보장에 관한 정책」에 문제의 핵관련기술이 들어 있다. 그 내용은 『일본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정책이지만 핵무기제조의 경제적·기술적능력은 항상 보유해야 하며 동시에 핵무기보유에 대해 주위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핵무기전반에 관한 정책은 국제정치와 경제적 이해득실을 근거로 취해지는 것임을 국민들에게 계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즉 핵무기제조의 길을 남겨놓아야 하며 국민들에게도 핵무기를 갖는 것이 국가적 이익임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사실상의 「핵보유론」이다.
이 문서를 작성한 외교정책기획위원회는 68년 일본의 외교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외무부내에 설치됐다. 이 위원회는 그후 정책기획협의라고 이름을 바꿔 존속해 오다 지난해 종합외교정책국이 신설되면서 해체됐다. 외무심의관을 위원장으로 관련인사들이 69년 5월부터 9월까지 월 1, 2회씩 토론형식으로 회의를 진행, 의견을 취합 정리한 것이 이번에 발견된 문서다.【도쿄=이창민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