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반성… 부전결의 추진/대북경제원조 수교후에나/위안부 등 사죄뜻… 개인보상은 어려워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일본총리는 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국특파원단과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한반도정책등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사회당총리의 탄생으로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에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국측의 우려가 최근 방한으로 완전히 불식됐다고 보는지.
『김영삼대통령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신뢰관계가 구축된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같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를 비롯, 아시아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한국측도 인식하고 있다』
―종군위안부나 일본군속등에 대한 개인보상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내년 국회에서 「부전결의」를 채택할 생각인지.
『개인보상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종군위안부등 피해자들에 대해선 먼 장래를 내다보는 사업을 통해 사죄의 뜻을 표시하고 싶다. 사회당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과거 우리나라가 주변국가들에 고통과 슬픔을 끼친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국회에서의 부전결의채택에 대해서는 여타 정당과 충분히 협의하여 대처해 나갈 생각이다』
―북한과의 국교정상화교섭에 대한 기본구상과 경제지원방안은.
『2차대전이후 일본과 북한간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런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일본과 북한관계는 양국문제라기보다 한반도전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할 생각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는 국교가 수립되지 않아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국교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
―북한 핵문제가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송금정지등 독자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하타(우전자)정권때의 자세와는 변화가 있는지.
『북한 핵문제는 5일부터 재개되는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을 지켜보는 입장이며, 아직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고 있다. 이밖에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협의해 대화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현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다만 일반론으로 얘기하자면 유엔안보리의 결의가 있을 때 일본은 이 결의를 존중하면서 평화헌법의 범위내에서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내년은 전후 50년이 되면서 한일국교정상화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일본정부가 추진중인 과거사청산사업은 어떤것인가.
『일본은 과거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침략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사죄의 뜻을 보이고 세계평화를 위해 부전결의를 추진할 생각이다. 또 아시아 이웃국가들과의 우호를 위해 청소년들의 교류를 강화하는 기구로서 아시아센터등의 건립을 검토중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아시아센터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사회당이 자위대를 합헌적인 존재로 인정하는등 정책전환을 한데 대해 주변국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자민당의 38년 지배체제에서 사회당은 비무장중립론으로 자민당의 방위력증강에 제동을 걸어 왔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으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사회당의 정책도 바뀐것이다. 사회당은 평화헌법을 존중하고 자위대의 해외파병도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핵3원칙등 종래의 방침을 계속 지켜나가겠다. 아시아국가들이 우려하듯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분명히 밝힌다』
―한일양국간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양국의 경제관계에서는 경제논리의 토대위에서 확대균형을 도모해나가는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국은 제조업 중간재를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의존구조는 개선돼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협력 및 기술이전을 추진하면서 한국에의 투자를 위한 투자조사단을 연내에 파견할 계획이다』
―일본은 북한원자로의 경수로전환을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
『북한 원자로의 경수로전환 지원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북한이 핵의혹을 불식해야 한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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