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3만필지 확대/공시지가 산정방법 대폭 보완/건설부 내년부터

　건설부는　31일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부과기준인　공시지가　산정방법을　크게　보완키로　했다.　홍철건설부제1차관보는　이날　『토초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공시지가제도의　보완이　불가피해졌다』며　『지가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현재　30만필지인　표준지를　내년부터　33만필지로　늘리는등　표준필지를　연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개별지가　산정의　정밀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가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데　이용되는　22개　항목의　비준표를　표준화·전산화해　지가산정　업무를　객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시지가는　전국　2천5백만필지에　대해　건설부장관이　매년　조사해　고시하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해　정확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정부는　2천5백만필지의　1.25%에　불과한　30만필지를　표본으로　조사해　지가를　결정,　고시하고　나머지　98.75%에　대해서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지방단체가　비준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다.【이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