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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위헌」따라 부동산시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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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위헌」따라 부동산시장 “이상”

입력
1994.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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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 매물 회수·값변동 문의급증·건물신축 등 보류/정부,투기대비 점검강화/전산망 박차·신규취득 국세청 매일통보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부동산투기심리가 본격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대도시 인근지역의 유휴지와 나대지에 대한 가격동향과 매입가능성등을 묻는 문의가 부동산중개업소에 쇄도하고 있으며 토지매매를 의뢰했던 토지소유자들이 매물을 모두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일 건설부 주관으로 부동산투기실무대책회의를 열어 토초세에 대한 헌재결정 이후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31일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토초세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던 지난 7월29일 이후 서울 부산등 대도시 인근의 유휴지와 나대지에 대한 가격전망과 매입에 대한 문의가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들은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 매물을 거둬들여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등지의 나대지에 빌딩을 신축하거나 음식점등 가건물을 세우려던 토지소유자들이 계획을 전면 보류하는등 부동산시장에 일대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홍모씨(36·H부동산)는 『분당의 나대지와 용인지역의 유휴지 2건등 매물이 29일 하오 갑자기 회수됐으며 이후 중개업소에 새로 나오는 매물은 완전히 끊겼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50여개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부동산랜드의 경우 분당신도시의 체인업소에 나왔던 매물이 회수됐으며 잠실지역 부동산업소에는 하루 5∼6건에 달하던 매물이 29일 이후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중개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사례가 평소의 4∼5배에 달하고 있으나 매물이 없어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시장에 나온 매물의 30%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추산했다. 관계자들은 또 『일정시간이 지난 후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같은 움직임으로 미루어 부동산투기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3일 건설부와 내무부 국세청등이 참가하는 부동산투기종합대책회의를 열어 투기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내무부의 지적전산망 주민등록전산망과 건설부의 공시지가전산망을 통합운영하는 토지거래 전산망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비하고 모든 부동산거래에 첨부되는 검인계약서를 전산화시켜 전국의 부동산 소유변동상황을 시시각각 알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특히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지역에서 토지를 새로 취득하는 사람의 명단을 투기혐의에 관계없이 모두 국세청에 일일 통보하고 기타지역의 토지거래 현황도 매월 두차례씩 국세청에 통보, 정밀 조사키로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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