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승진 등 각종 특혜… 정·군간부 등용/김부자 친인척·귀족계급 고위요직 독점 북한의 기득권층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최근 북한 강성산정무원총리의 사위강명도씨(36)와 조철준전정무원건설부장의 아들이자 김일성대학 상급교원(전임강사)인 조명철씨(35)등이 잇따라 귀순해옴에 따라 이들과 같은 북한내 기득권층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에는 「특권층」이란 것이 존재하게 마련이지만 북한의 그것은 여느 사회주의국가들과 다르게 독특하다. 즉 구소련등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이 「소수 특권층」을 중심으로 지탱해 왔다면 북한은 「다수 기득권층」에 의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체인구의 10% 남짓한 3백여만명의 노동당원들이 나름대로 특혜를 누리며 북한사회의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그외 각 기관·기업소의 간부들과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친·인척, 혹은 학력·경력등으로 인해 북한 권력의 최고 핵심에 위치한 「왕족」이나 「귀족」들까지 합하면 대략 전체 인구의 30%정도가 북한을 이끄는 기득권 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흔히 북한체제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 보다 오히려 공고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도 이처럼 기득권층의 비율이 비교적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해방 이후 수차에 걸친 성분조사사업을 실시, 주민들을 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해 놓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다시 당성(정치성)을 고려, 그에 상응하는 각종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북한 특유의 계급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요컨대 북한은 전 주민들을 핵심계층·기본계층(동요계층)·복잡계층(적대계층)의 3계층을 기본 축으로 이를 다시 51개 부류로 세분한뒤 각 계층에 상응하는 특혜와 제재조치가 제도화 돼 있다.
통일원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핵심계층이 28%, 기본계층이 45%, 복잡계층이 27%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핵심계층은 노동당원이나 혁명·애국열사 및 그 유가족, 해방 이후 양성된 인텔리계층등이 속해 있다. 이들이 바로 북한의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진학이나 승진, 배급, 거주, 진료등에서 다른 계층들에 비해 각종 특혜가 주어지며 당·군·정등의 간부로 등용되는 데도 우선권이 주어진다. 노동자나 고농(머슴), 빈농등도 역시 핵심계층으로 분류돼 있긴 하지만 이는 사회주의체제여서 명목상 분류해 놓은 것일뿐 실제로는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심계층중에서도 최상의 특혜를 누리는 집단은 바로 김부자의 친·인척이거나 학력, 경력등에 따라 요직을 맡고 있는 북한내 「귀족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당중앙위 정위원중 김부자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비율이 대략 7%내외인 것으로 조사돼 있다.
또 이들 대부분은 권력서열에서도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출신학교를 보면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등 특권층을 위한 각종 특수학교와 남산고등중학교, 김일성대학, 김책공대출신들이 바로 북한권력의 엘리트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밖에도 혁명1세대와 그 유자녀 및 친·인척들도 대표적인 북한의 특권층으로 꼽을 수 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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