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확보율도 계열별 학생수 기준으로/교육부,연내 법개정 내년시행 대학의 교수확보율산출기준이 현재 학과당 교수수에서 내년부터는 계열별 교수1인당 학생수로 바뀌고 학과단위로 배정해온 정부차원의 각종지원도 폐지되거나 계열위주로 전환된다.
또 교사자격증에도 학과명칭대신 전공과목명이 기재된다.
교육부는 26일 지나치게 세분화돼있는 대학의 유사학과 통폐합을 유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학과통합으로의 정책 대전환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규제와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계획에서 전국1백31개 4년제대학(교육대제외)에 설치된 학사과정의 학과가 무려 5백57종에 달해 교과과정의 중복편성,학생들의 교과선택폭 제약,졸업생의 취업제한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학사과정은 유사학과를 과감히 통·폐합운영하고 학과를 존치하는 경우 계열별또는 학과군모집교과과정의 통합운영학생의 전과허용등 대학별로 학사쇄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학과 통·폐합을 촉진하고 유도하기위해 교육법시행령등을 개정,학과당 교수수로 돼있는 교수확보율산출기준을 교수1인당 학생수로,학과당으로 산출하는 실험실습설비기준도 전공별로 바꾸기로 했다.
학과단위로 배정해온 실험실습기자재구입지원과 특성학과 지원사업등도 폐지된다.
교육부는 학과통·폐합실적을 대학에 대한 행·재정지원기준에 적극반영한다는 방침아래 관계법령개정작업등을 서둘러 올해안에 최종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추진 배경/지나친 학과세분화 비효율·경쟁력 약화/대학 자율정비위한 법령·규제 대폭쇄신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학과통합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유사학과 통·폐합의 걸림돌이 되어온 관계법령과 행정규제를 과감히 정비, 대학에 국제경쟁력을 불어넣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등교육투자의 비효율을 막고 왜곡된 고급인력양성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백화점식으로 개설돼있는 유사학과 통·폐합을 적극유도했으나 95학년도 학생정원조정결과 11개대학에서 45개학과를 21개로 통합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같이 성과가 부진한 것은 학생 교수 동문등 대학구성원의 불필요한 학과이기주의가 가장 큰 이유이지만 대학관련 법령과 행정이 대부분 학과위주로 되어있는 점도 자율통합을 어렵게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육부는 따라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과정운영을 대폭 쇄신할 수 있도록 정지작업차원에서 이번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특히 선진국의 경우 학사과정을 학문적으로 통합해가는 추세이나 우리대학은 지나친 학과세분화로 국제경쟁력은 커녕 학과별 폐쇄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1백31개 4년제대학에 설치돼있는 학과는 5백57종으로 학문영역을 점차 통합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학과영역별 폐쇄운영으로 교육과정의 중복편성, 교과목선택제약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학과를 계열별로 보면 자연계가 2백31개(41.5%)로 가장 많고 인문계 96개, 사회계·예체능계 77개, 사범계 53개, 의학계 23개순이다. 특히 지금까지 이공계위주의 대학증원정책이 자연계학과의 세분화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스스로 늘어나는 대학진학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원을 늘리는 수단으로 새로운 학과양산을 허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일부 국립대학에서는 교수 정원확보, 학과장 보직 및 판공비지급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학과를 세분화하는 경우도 많았다.
기계공학과의 경우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동력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산업기계공학과 생산기계공학과 생산자동화학과등 15개로 세분화돼 있다.<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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