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에 군사지원활동 요구/평시 주일미군함정 급유 등 가능케

◎「물품-용역융통협정」체결　제안【도쿄=이창민특파원】　미국방부는　내달　중순　주일미군　함정에　대한　자위대의　해상급유등　지원조치가　가능토록　하는　「물품·용역융통　협정(ACSA)」체결을　일본측에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요미우리(두매)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1면기사에서　방위청　통합막료회의와　주일　미군사령부는　지난달　이　문제에　관한　실무협의를　끝냈다면서　양국은　전쟁포기를　규정한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를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새　협정의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측은　일본　평화헌법　제9조가　동맹국의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금지하고있는　만큼　일단　전시가　아닌　평시에만　이같은　지원활동을　전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그러나　ACSA　협정이　체결될　경우　이는　　전시지원으로　이어지는　과도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　신문은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이스라엘　및　한국등　17개국과　이와　유사한　연안　급유협정을　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