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후 안정위협 불확실성 존재” 판단/관련국들 이해 불일치 점진적실현 목표 한승주외무장관은 25일 아세안지역포럼(ARF)참석을 계기로 「동북아안보대화기구」의 창설을 공식 제안했다. 한장관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이 기구는 동북아지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역내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참가대상국으로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북한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경우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동참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핵문제의 해결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오랜 전통을 가진 「유럽안보협력대화기구」와 같은 지역차원의 안보대화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 예로 탈냉전이후 전세계적으로 안보상황이 개선되긴 했지만 동북아지역에서는 중국, 일본등의 군비확장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북방4도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등 영토분쟁의 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동북아의 특수상황을 고려, 이 지역 다자안보대화의 토대로 ▲주권존중 및 영토보전 ▲불가침과 무력사용및 위협금지 ▲국내문제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평화공존 ▲민주주의및 인간존엄성 존중등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군사적 상호보장조치를 실현하기위한 장기적 조치로는 ▲국방백서 교환 및 토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유엔등록 ▲국방관리들의 정례회동 ▲군인 및 해군함정의 교환방문등을 상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조치들의 연장선상에서 역내 군축문제도 신중히 다뤄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국의 안보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사안을 전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관련국간 신뢰및 협의수준이 아직까지는 불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러시아가 동북아안보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을 표시하는데 비해 중국은 자국의 특수상황을 내세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이날 아세안을 비롯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등 18개국 외무장관이 제1차 각료회의를 가짐으로써 공식 출범한 아세안지역포럼(ARF)과 동북아안보대화기구와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도 유의하고 있다. ARF가 동북아를 포함, 아태지역을 포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북아지역만의 특수상황은 별도의 안보대화기구를 필요로하고있어 결국 동북아안보대화기구와 ARF는 상호보완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방콕=고태성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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