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팩참여·경보기도입 현행헌법상 문제없어/일 총리 국회답변

【도쿄=연합】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일본총리가　자위대의　합헌인정　및　사회당의　비무장원칙포기입장을　밝힌데　이어　22일　『공중조기경보기(AWACS)의　도입과　1천해리　해상교통로방위도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무라야마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　답변을　통해　미국과　한국등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림팩)에　일본자위대가　참여하는　것도　전수방위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해　이를　중단시킬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무라야마총리는　주일미군의　체류경비를　일본정부가　상당부분　부담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과　각　동맹국간　협력관계는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과　비교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주둔경비를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무라야마총리는　이날　폐회된　국회에서　답변을　통해　자위대가　림팩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　한반도사태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해상교통로의　방위에　관해서는　『개별적　자위권의　범위안에서　해상교통의　안전을　꾀하는　것은　헌법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