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이반 우려… “대비소홀인재” 지적/민자/조사단 파견… 예비비 전액투입 촉구/민주 50여년만에 들이닥친 최악의 가뭄이 기승을 부리자 정치권이 뒤늦게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메말라 들어가는 논밭은 물론 농민의 마음까지 말라붙는 농촌의 위기상황에 대해 뒤늦게 「농심달래기」에 부심하고 있다. 때아닌 김일성조문공방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여야는 지난 주말에야 겨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당직자들이 현지방문을 하는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천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표정이다. 정치권은 지난해의 냉해에 이어 올해는 한해까지 생기자 민심의 이반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UR비준처리등 정국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
○…민자당은 20일 한해대책 긴급당정회의를 가진데 이어 21일의 당직자회의에서도 가뭄피해의 실태와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민자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오는 25일 당정회의를 재차 열어 예산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한해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재석경제부총리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 이효계내무차관 유상열건설차관 정준호국방차관등이 참석, 예비비지출과 민관군합동의 재해지역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자당은 김종비대표가 지난 18일 경남의 피해지역을 돌아본데 이어 21일엔 문정수사무총장이 전남을, 22일엔 이세기정책위의장이 전북을 둘러 보며 모두 39개 지구당에 최고 1천만원의 재해대책비를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하루 1만의 논밭이 말라가는 현실에서 이같은 지원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민자당도 회의적이다. 특히 한해지역이 점차 북쪽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조짐이 보이자 올 농사는 물론 가뜩이나 위축된 농촌의 생산기반이 무너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현행법상 풍수해는 어느 정도의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한해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앞으로 상당한 민원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필근의원등은 『가뭄이 천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저수지준설을 방치해 왔거나 강바닥의 모래채취를 마구 허용하는등 한해에 전혀 대비해 오지 않은 「인재」의 탓도 크다』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민자당은 응급적 대책과 별개로 근본적인 농어촌재해대책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UR충격에 이은 한해로 「성난」농심을 얼마나 추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기택대표와 영호남 가뭄피해조사단(단장 김원기·권노갑최고위원)의 현지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피해농가보상 및 지하수개발등을 위해 정부가 재해대책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정책위는 『정부와 민자당이 1백50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키로 했으나 전남 1개도에서만 5백46억원의 가뭄대책비를 요청한 것을 감안할 때 이는 턱없이 적은 규모』라며 『내년도 재해대책 예비비 1천2백억원을 전액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최악의 경우 올해 안기부의 일반예비비와 관변단체 지원예산전용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앞으로도 가뭄이 계속되면 벼수확의 대폭감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항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수확량이 최근 2∼3년간의 평년작에 미달할 경우 정부예산으로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민 재해보상법」을 성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가뭄이 농작물뿐 아니라 식수·전력·공업용수난등 국민생활전반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 종합적인 가뭄극복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소속의원들에게 보선지원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구에 내려가 농민들의 가뭄극복작업을 도우라고 지시했다.<이유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