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대북편향 불식”/민자/대화 등 현안영향 우려”/민주 정치권은 20일 정부의 6·25남침문서공개에 대해 남침사실이 러시아문서를 통해 재확인되었다는 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공개시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이같은 반응은 문서공개가 김일성사망후 새로운 관계정립을 모색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미칠영향과 특히 남북정상회담추진등 남북현안에 미칠 파급효과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자당은 6·25남침문서공개로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비호아래 6·25남침을 일으킨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자 김일성의 민족적 죄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재확인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주초에 이영덕총리담화를 통해 이미 김일성의 전쟁책임론을 명시한데 이어 당시 도발당사국간에 오고 간 내부문서까지 공개함으로써 사회일각의 잘못된 대북편향이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민자당은 특히 최근 조문파문으로 드러난 우리사회의 이념갈등과 혼란이 이번 문서의 공개를 계기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아울러 김정일의 북한체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이같은 잣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정부가 남북관계가 미묘해지는 시점에 문서를 공개한 의도를 개운찮게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남북관계 및 통일논의에서 종종 역사적 관점이 배제돼 우리의 대북시각이 이중적으로 흘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서공개로 이같은 오류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어떤 측면에서 전범리스트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하고있다.
○…민주당은 문서공개에 대해 당 차원에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일성의 전쟁책임을 자료로서 입증했다는 의미는 있다』면서도 『역사의 전후관계를 새로 정리할 자료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다. 김일성이 6·25남침을 주도한 전범이라는 사실은 이미 굳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문서공개는 사실의 추인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측은 사실관계 보다는 공개시기와 공개가 미칠 파장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 조세형 한광옥최고위원 등은 『김일성의 전쟁책임은 역사적 평가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며 『왜 미묘한 이 시점에 이를 발표했는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문서공개가 조문파문을 계기로 분출된 대화견제세력의 목소리에 밀렸거나 편승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또한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의 대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공지의 사실인 6·25의 남침을 새삼 발표한 것은 전략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원들은 『이번 발표는 김일성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대북대화는 별개로 한다는 지난 19일의 정부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남북대화에 바람직스럽지 않는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이유식·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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