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경협안 11월 확정정부는 20일 오는 98년 국민총생산(GNP)을 6천5백억달러, 교역 규모는 2천6백억달러 규모로 끌어 올려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G10)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과 함께 안정적 성장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년 후인 오는 96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GNP)이 1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과천청사에서 한이헌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국제화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2010년까지의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국민생활수준 국제위상등 우리 경제의 바람직한 좌표를 제시, 21세기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을 만들기로 하고 경제국제화 12대 과제별 추진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남북통일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뒤 시나리오별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정부방침을 확정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조기교육을 추진키로 하고 연말까지 국민학교 4·5·6학년에 대한 외국어교육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부산 인천등 주요 항만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에 착수, 전국 27개 항만의 운영을 모두 민간업자에게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열화 촉진법과 사업조정법등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가칭)」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경제국제화 12개 과제는 21세기 국제화의 기본방향과 전략(비전 21) 세계무역기구(WT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관련한 경제제도개선 금융 및 자본의 국제화 산업정책방향 재정립 개방하의 농어촌대책 중소기업 경쟁기반확충 기술개발 및 정보화촉진 국제환경규범 대응 해외진출전략 지역주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추진체계 보강 국제화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확충등이다.<이백만기자>
◎21세기 경제운용계획 마련 착수/사회복지 등 빠져 “절름발이” 우려(해설)
정부가 21세기를 향한 경제운용계획의 마스터플랜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경제기획원이 20일 발표한 「경제국제화 추진계획」은 말이 국제화계획이지 사실은 2010년까지의 경제운용계획을 미리 짜놓겠다는 중장기계획의 추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장기경제운용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신경제5개년계획(93∼97년) 추진을 계기로 기존의 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92∼96년)을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문제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경우 추진기간이 현직대통령의 재임기간과 똑같아 이런 계획이 여러번 반복되면 경제운용의 단절을 피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전현직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연결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경제국제화계획이 당초의 개방시대의 대응책마련에서 중장기경제운용계획의 제시로 그 취지가 바뀐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경제국제화계획에는 이제까지의 5개년계획과는 달리 사회복지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 국토종합개발계획등이 빠져 있다. 이 부문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할 경우 절름발이 중장기계획으로 전락해 버릴 우려가 많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