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점포 신고제로/재무부 추진/실적배당상품 도입 허용

　재무부는　내년부터　보험사도　실적배당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또　보험사의　점포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신고만으로　점포를　설치하거나　이전·폐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험대리점에　대한　허가제도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심의,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금리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보험사의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적배당상품(예:운용실적에　의해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보험)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업자가　보험종류별로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구분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분리계정에　의한　실적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험사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지급여력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을　설정하여　현재의　책임준비금외에　별도로　지급여력을　쌓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