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도 더이상 없을것/SOC 민자유치법은 연내제정/정부총리 전경연세미나서 밝혀 정재석부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은 가능한한 다만 얼마라도 흑자예산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흑자예산편성방침은 세출예산규모를 세입예산규모보다 적게 하겠다는 것으로 내년 1년동안 거둬들일 세금을 다 쓰지 않고 일부 남기겠다는 의미다. 사후적으로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흑자예산편성방침을 사전에 밝힌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정부는 이제까지 균형예산(세입=세출)을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으로 삼아 왔다.
정부총리는 이날 하오 제주 신라호텔에서 전경연이 주최한 최고경영자세미나에 참석,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운용과 기업활동」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히고 『추경예산편성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총리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경제체질을 물가안정체질로 만들어 가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물가는 임금 금리 지가등 모든 요소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기업이 대외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총리는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6%대의 고질적인 인플레압력을 연차적으로 낮추어 3∼4%대의 안정체질로 바꾸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활력있는 흐름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가안정에 최대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흑자예산편성도 이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총리는 또 『항만 도로등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확충을 위해 SOC민자유치법시행령을 연내에 제정하고 민자유치기본계획을 만들어 내년초부터 민자유치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총리는 『기업의 직업훈련시설확충을 위해 97년까지 3년간 6천3백억원의 장리저리자금을 지원하고 14개 공공직업훈련원을 점차 기능대학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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