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완화한다/알코올농도 0.15 면허취소서「정지」로

◎내년부터　경찰청은　17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너무　높아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에　따른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청은　또　교통법규　위반자가　면허정지와　범칙금납부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을　0.1∼0.15%까지는　면허정지　1백50일　또는　1백80일,　0.16%이상은　면허취소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음주운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위해　0.05∼0.09%까지　1백일　면허정지처분은　1백20일로　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면허정지　사항중　음주운전　중앙선침범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범칙금미납,　적성검사미필등　경미한　사안은　면허정지　대신　과태료나　범칙금만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1년간　30점이상의　벌점을　받은　운전자에게는　면허정지와　함께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이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