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15,16회 1순위거론/의외새인물 발탁가능성/지법원장/사시13회끼리 경합치열/고법부장/월말께 후속인사감안 「파격」은 피할듯 앞으로 사법개혁의 실무책임을 떠맡게될 법원장및 고법부장판사 자리에는 어떤 인물들이 기용될까.
지난 14일 윤영철대법관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김석수대법관을 임명하는등 위원회를 개편한 윤?쨈鍮煊坪揚벙?18일 상오 회의를 소집,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날 하오 인사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주변에서는 이번 인사에서도 대법관 인사와 마찬가지로 재산문제등 청렴성과 선후배간의 신망 등이 중요한 인선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후속인사등을 고려해 기존 서열을 크게 벗어나는 파격성은 피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현재 고법원장 6자리와 지법원장급 15자리중에서 이영모원장이 사표를 낸 서울고법원장 자리와 대법관으로 발탁된 지법원장급 4자리 등 모두 5자리가 비어있다. 이에 따라 지법원장급에서 1명이 고법원장으로 승진하면 지법원장급 5자리가 비어 여기에 사시 몇회까지가 오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먼저 고법원장 승진 후보로는 대법관물망에 올랐던 고재환서울민사지법원장과 한대현인천지법원장(이상 고시 15회), 정지형서울가정법원장 송진훈대구지법원장(이상 고시 16회) 등이 당연히 거론되고 있다. 이중 두차례나 대법관물망에 올랐고 행정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고원장이 서울고법원장에 임명되고 나머지 고법원장은 그대로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법원장급에서 수석이자 대법관으로의 길목으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대법관인사에서 사시 1회 동기인 이임수대법관과 각축을 벌였던 서성춘천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경력 등을 바탕으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요직인 서울민·형사지법원장에는 역시 한대현 정지형 송진훈원장 등 고시 15·16회의 선두주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서울민·형사지법의 통합을 앞두고 의외의 새 인물을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외에 지법원장 승진후보로는 고시기수 5명을 포함한 19명의 고법부장판사가운데 윤재식서울동부지원장 정용인서울북부지원장 송재헌서울서부지원장(이상 사시 4회) 등 재경지원장들이 우선 거명된다. 여기에 재산공개당시 최하위로 청렴성이 돋보였던 조무제부산고법부장(사시 4회)과 이동낙대구고법부장(사시 2회) 등도 선두대열에 들어 있다.
고시출신 고법부장 5명은 고시 16회 다음인 사시 1회가 대법관에 발탁된 마당에 뒤늦은 지법원장 승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일반적이지만 「예우」차원에서라도 배려가 있을 만 하다는 전망도 있다.
차관급인 고법부장 승진대상에는 이번에 처음 승진서열이 된 사시 13회들간의 경합이 치열하다. 이번 인사에 이어 이달말께 지법부장급이하 후속인사가 있을 예정이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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