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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등 21개 가트국/미에 UR 항의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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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등 21개 가트국/미에 UR 항의서한

입력
1994.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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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등 21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가입국들은 최근 부스 가드너 GATT주재 미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미행정부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이행법안의 일부 내용이 UR협정의 기본정신과 내용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무협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의하면 이들은 또 미행정부 법안의 조항들이 앞으로 UR의 성공적인 이행을 저해하고 나아가 WTO(세계무역기구)출범후 GATT가입국간에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세안의 주도로 각국의 제네바주재 대사들이 서명한 이 서한은 미국의 UR이행법안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항중 일부가 UR에서의 다자간 합의사항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19개 분야에 걸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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