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열로 비칠까” 우려 확산불원/청와대/“실리충분히 챙겨” 강경입장서 선회/민자/“고비넘겼다”… 이념갈등 정비채비/민주 국론분열우려를 불러 일으키며 나라를 들쑤셔 놓았던 조문파문이 파문발생 6일만에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조문파문을 둘러 싼 더 이상의 논쟁은 소모적인 것일 뿐 남북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조문파문이 더 이상 확산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자칫 파문이 확대재생산되면 사회 전체의 분열상으로 비쳐질 수 있고 북한에 이용만 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일부 운동권 학생들의 조문단 파견이나 분향소 설치, 도를 넘어선 대학가 대자보등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따라 강경대처하면 되지만 정치권에서 조문파문이 계속되면 학생운동권의 움직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특히 북한이 남쪽 인사의 조문을 환영하고 대남비방방송을 재개한데 이어 대남교란책동의 일환일 수도 있는 김일성장례식 연기를 발표하자 이제는 조문파문이 가라 앉아야 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의 이같은 태도에는 조문파문이 이념논쟁과 남북문제로 비화되면서 『김일성의 평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질책성 주문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꺼려온 어려운 처지도 작용하고 있다.
청와대는 적이면서도 대화해야 하는 남북관계의 2중성과 따라서 과거와 미래를 일도양단식으로 잘라서 대처하기 어려운 점등 때문에 조의문제에는 침묵, 조문문제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로 버텨 왔다.
청와대는 또 조문파문이 확대될 경우 남북정상회담 재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번 정상회담합의 때 『회담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쌍방이 노력한다』고 했는데 북한은 이미 대남방송을 통해 김영삼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고도 조문을 못하게 한 우리 정부가 회담분위기를 깬 것으로 역공세를 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이날부터 조문파문에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발언당사자인 이부영의원의 국회정보위 교체를 요구했을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데 비하면 민자당이 조문파문의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게 분명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당의 할 일이 조문논쟁 뿐이냐』면서 그동안 별로 거론치 않았던 「생활정치」를 끄집어 내기까지 했다.
이날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조문발언과 관련된 직접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이 대남비방방송을 재개하고 김일성의 장례식을 연기한 것을 두고 『남쪽의 조문사절단 파견과 관련, 국론분열과 내부교란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오갔을 뿐이다.
민자당이 이처럼 방향선회를 하게된 데에는 충분히 실리를 취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 같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물고 늘어질 경우 논쟁이 과열돼 『민족적 중대사를 앞두고 정치권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식의 지적도 고려했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조문논쟁의 즉각 중지」라는 휴전제의를 한데 이어 16일에는 조문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자체를 자제했다.
민주당은 민자당이 논쟁중지에 동의하고 나서자 겉으로는 『이제야 제 정신을 차린 모양』(박지원대변인)이라고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내심으로는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며 반색하는 모습이다.
조문파동수습을 위한 민주당의 기본전략은 비난여론을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비켜서면서 일부 의원들이 조문문제를 제기했던 원래 배경을 국민들에게 차분히 설명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우선 다음 월요일(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정권의 6·25책임문제등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조문파문과정에서 야기된 당내의 이념적 갈등요인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취약한 당내 리더십이 이를 과연 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최규식·신재민·이계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