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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위헌」수정 검토/일사회당/정권담당 현실인식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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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위헌」수정 검토/일사회당/정권담당 현실인식따라

입력
199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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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재무특파원】 일본 사회당은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 연립정권 발족을 계기로 사회당의 기본정책인 「현재의 자위대는 위헌 상태」라는 견해를 바꾸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일본의 요미우리(두매)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사회당은 오는 9월 3일로 예정된 임시 당대회의 활동방침안 등에서 「군축과정에 있는 자위대의 현상은 합헌」이라는 적극적인 내용의 새로운 견해를 밝히는 것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사회당의 기존입장은 『자위대는 자위대법에 바탕을 두고 존재하나 그 실태는 자위력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위헌상태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침은 사회당 당수인 무라야마총리가 자위대의 최고 지휘자가 됨으로써 지금까지의 「자위대 위헌론」을 견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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