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게양 징역2년/전 전대협 조통위장에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15일　인공기　게양사건의　전중앙대총학생회장겸　전대협　조국통일위원장　김영하피고인(24·건축4　제적)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통일논의가　한창이고　김피고인의　동기가　순수했던　점은　인정되나　인공기를　게양한　것은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므로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92년　전대협　제6기　조국통일위원장에　선출된　뒤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결성식을　하면서　학교안에　인공기를　게양한　혐의등으로　수배됐다가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