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감시단 추방계기로 작전 구체화/“국익 크지않다” 의회·언론반응 냉담 미국이 서인도제도의 소국인 아이티를 침공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인구 6백40만명의 아이티는 지난 91년 9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을 계속해와 미국으로의 탈출자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은 쿠데타로 축출돼 미국에 망명중인 아리스티드대통령을 다시 권좌에 복귀시키기 위해 지난 5월말부터 아이티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쩍 강화했으나 라울 세드라스장군이 이끄는 아이티군부는 오히려 반대파에 대한 대대적 숙청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
미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은 이런 와중에서 아이티가 최근 유엔과 미주기구등에서 파견한 국제인권감시단원 1백4명을 추방하자 이를 빌미로 아이티에 대한 군사작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천여명의 해병을 실은 14척의 군함을 아이티 동북쪽 80 지점의 바하마제도 근해로 이동시킨데 이어 워런 크리스토퍼국무장관, 윌리엄 페리국방장관등 고위관리들이 아이티침공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만간 아이티를 침공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이티 침공에 대한 의회와 여론의 반응이 냉담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아이티 군사정권의 학정으로 인한 대량난민의 유입을 우려하고 있으나 아이티에 미국의 사활적 국익이 걸려 있다는 행정부의 설명에는 회의적이다. 역사적으로도 미국은 지난 1915년 아이티의 내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개입한 이래 19년간 이 나라에 미군을 주둔시켰으나 유혈사태를 종식시키지 못하고 물러선 경험이 있다.
클린턴행정부가 아이티에 대한 군사행동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두 가지 이유는 인권보호와 민주회복이다. 즉 미국은 아이티 군부정권이 바로 자신들의 코 앞에서 민선대통령인 아리스티드를 축출한 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에서 민정이양약속을 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채 독재를 일삼고 있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논리는 엄연한 주권국가인 아이티에 대한 무력사용의 명분으로는 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야당인 공화당 중진의원들은 『아이티에 언제 민주주의가 있었다고 새삼스럽게 민주회복 운운인가』라며 무력침공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유력 언론매체들도 세드라스정권의 오만방자함에 일종의 모욕감마저 느끼고 있는 클린턴행정부가 무력사용의 강력한 유혹을 받고 있는 사정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이것이 냉전종식 이후 약소국에 대한 첫 무력개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기를 들고 있다.
이들은 클린턴행정부가 아이티에 대한 경제제재의 효과를 좀더 기다리면서 아이티군부의 퇴진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협상을 재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아이티의 국제인권감시단 축출로 보다 유리해진 아이티침공의 명분을 살려 세드라스에 대한 사임압력을 강화해가면서 89년 12월의 파나마침공같은 전격 군사작전의 날짜만 고르고 있는 중이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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