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석 김일성이 사망한지 1주일도 안돼 김정일 후계체제가 부상하고 있다. 공산국가의 관례대로 김정일은 11일 밤 김일성의 시신을 공개, 참배하기 직전 긴급 소집된 노동당중앙위원회에서 최고의 실권직인 당총서기로 선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장례식후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되면 이미 갖고 있는 국방위원장직과 함께 명실상부하게 북한의 당·정·군을 완전 장악하게 된다.
김정일체제에 대해 주변 강대국들은 장차의 실이를 고려,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의 경우 이영덕총리등이 국회보고에서 『김정일서기의 승계로 보고 권력구조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관계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틀을 견지하겠다』고 한 것은 새 체제를 인정할 뜻을 밝힌 셈이지만 엄밀히 보면 이는 종래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오랫동안 김일성·김정일부자의 반민족적·반민주적인 권력세습을 비난, 반대해 왔었는데 사상 최초의 붉은 세습왕조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 점을 국민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총서기―국가주석의 등장이 확실해진 만큼 정부는 그가 펼칠 대내외·대남정책을 면밀히 주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 새 대북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남측에 김정일은 부가사의한 미지의 인물이다. 그에 관해서는 풍문과 추측이 요란하지만 제대로 확인된 적이 한번도 없다. 또 그가 후계수업기간인 지난 20여년간 내정을 주도하고 특히 남북관계의 경우 7·4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고향방문단교환, 체육 및 문화교류, 기본합의서등에 이르기까지 직접 관장해 왔다고 하나 역시 공식 확인된 바 없다.
현재 그의 새 체제가 펼칠 정책방향에 관해 추측이 난무하고 있으나 대체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식량―에너지부족의 극심한 경제난과 국제적인 고입의 극복이기 때문에 주민의 지지확보 및 체제유지와 관련, 개방과 개혁정책을 실시하고 특히 대미·대남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물론 보수적인 군을 무마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강경자세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부는 김정일과 같은 부확실성·미지삭의 인물이 이끄는 새 체제에 대비하는 대북정책·대화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에 대한 기본원칙은 유지하되 전약에 있어서는 김일성 때와는 전혀 다른 발상의 전환, 스타일의 전환을 구사해서 접근해야 한다.
둘째 북의 새 체제의 구축과 안정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아래 지원하고 또 진지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정상회담은 새 체제가 안정된 후에 재개를 추진하되 회담일정과 절차를 유연하고 폭넓게 정하도록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김일성의 장례가 끝나는대로 이홍구부총리―김용순서기의 회담을 제의, 정상회담 이전에 선핵해결, 기본합의서의 완전 재가동, 경협등 지원과 이산가족재회문제등을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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