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교류 등 「적극적 개방」불가피 북한의 김정일체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식량문제와 경공업의 육성을 들 수 있다. 북한전문가들은 김정일이 김일성과 같은 카리스마적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체제를 유지하려면 주민생활을 보다 눈에 뛰게 개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50년가량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위주의 사회주의경제를 운영한 결과 속으로 곪은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증상도 심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북한 경제의 구조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대폭적인 수술이 없이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때문에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라도 김정일체제는 남한과의 경제교류등 적극적인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0년부터 4년동안 연평균 5.2%의 마이너스성장을 계속해온 북한경제는 국민총생산(GNP)을 기준으로 할 경우 88년수준에 머물고 있다.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은 대개 10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산업불균형 성장정책에 의한 중공업편중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중공업 투자비율은 54년 이후 연평균 총공업투자비율중 80%를 차지하고 있다. 자체 시장규모나 기술수준을 무시한 이같은 중공업 중점투자는 사회주의체제의 우수성을 내세우기 위한 정치적 의도와 군수공업에 대한 배려 때문이다. 그 결과 당연히 경공업부문의 취약을 가져왔다. 북한은 원래 중공업 우선에 의한 경공업 동시발전 전략을 추구했지만 경공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 절대적으로도 취약한 상태다. 북한은 89년을 「경공업의 해」로 선언하기도 했고 김일성이 올 신년사에서 농업 경공업 무역 제일주의을 내세웠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극심한 냉해로 유례없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중국 태국등지에 품질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싼 쌀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환이 부족해 충분한 물량확보에는 실패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체제는 남한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 식량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취약한 사회간접자본도 문제다. 북한 수송체계의 특징은 철도수송을 주축으로 하고 도로수송과 해운수송이 보조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화물수송의 경우 철도수송이 전체 물동량의 90%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수송이 7%, 해운수송이 3%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에는 지금까지 산업구조 고도화나 최적화를 위한 정책이 없었다.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계속 중공업 우선정책을 유지해왔지만 경제발전단계에 맞거나 산업부문간의 조정을 위한 산업정책은 없었다. 기계설비의 노후화도 심각한 상태다. 기계설비의 대부분은 소련 중국을 비롯한 북한자체의 제작품이다.
이밖에 생산부문과 소비부문의 단절, 연관효과가 미흡한 공업배치등도 북한 경제의 경쟁력을 낮추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취약점을 단시일내에 보완하기 위해 북한은 경제특구를 지정하면서 외국투자유치에 열심이지만 아직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만한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물론 실제적으로 외국기업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북한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점을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외국기업들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공하느냐에 김정일체제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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