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죄 묵인 안돼”공세 강화/민자/“외교활용 의도… 애도뜻 없어”/민주 조문발언파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있다. 민주당은 13일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듯 『당론이 아니다』 『김일성을 애도하자는 것이 아니었다』고 화급히 해명하며 사태진정에 나섰으나 분노한 국민정서가 쉽게 누그러 질것 같지는 않다.
민자당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김일성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구별돼야 한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고 정부도 대학가·재야의 김일성추모유인물과 대자보를 이적표현물로 간주하고 수사에 나서는등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조문파문은 우리사회가 지니고 있는 이념적 갈등요인과 맞물려 있어 좌표를 분명히 하기 전에는 매듭이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인도 아닌 정치인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 조문용의를 물은 것은 설혹 면책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시기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절대다수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조문발언은 의원 개개인의 의견일뿐』이라고 정리했다. 당무회의는 또 『발언내용이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술적 차원에서 조문을 활용하자는 취지였으나 거두절미돼 왜곡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박지원대변인은 여러차례에 걸쳐 당론과는 무관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발언당사자인 이부영 임채정 장영달의원등도 외무통일·예결위 등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실향민 등에게 걱정을 끼쳐 유감이나 결코 김일성을 애도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의원들은 그러나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부영의원은 『「국민정서가 양해한다면」이라는 단서까지 붙였다』면서 『세계열강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발빠르게 조문외교를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만 이를 방치할 경우 입지가 좁아질것 이라는 생각에서 전술적인 차원의 조문사절 파견용의를 물었던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채정의원은 『조문은 죽은 사람보다는 산 사람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면서 『조문발언은 김일성 개인을 애도하자는게 아니라 북한주민을 설득, 대화의 장으로 끌고나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장영달의원은 내무위에서 같은 상임위원인 민자당의 문정수사무총장에게 11일의 발언록을 주면서 『진의를 제대로 받아들여달라』고 민자당의 자제를 촉구하기도했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조차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다수다. 정치인이라면 조문발언이 가져올 득과 실을 재단했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전쟁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만든 김일성에게 조문운운하는 것은 우리 국민정서를 외면하고 외교적 측면만을 강조한 잘못된 시각이라는 비판이다.
즉 우리사회내부에서 김일성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입장정리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적 반향이 큰 조문발언을 한다는것은 사려깊은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이날도 일부 민주당의원의 김일성조문주장과 대학가 및 재야단체의 김일성 애도 움직임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이들을 계속해 비난하며 『역사적 사실의 왜곡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해 쐐기를 박았다.
박범진대변인은 당직자회의가 끝난뒤 『다시한번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면서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과 김일성의 죄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변인은 또 『김일성의 과거평가가 잘못될 경우 6·25를 민족해방전쟁으로 정당화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경계했다.
또 안무혁의원은 외무통일위에서 민주당의원들이 조문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 논의조차 할 수 없다면 국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자락을 깔자 『마치 여권이 의도적으로 파문을 확대 재생산하는것 처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공박 했다.<이유식·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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