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지자체재량 수립

　건설부는　12일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시장·군수의　재량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은　시급이상　도시　위주로　수립됐으며　움급　이하의　도시와　기타　지역　도시기본계획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사실상　지자체　독자적인　도시계획수립을　금지해왔다.　건설부는　또　내년부터　발족되는　서산시·군등　전국　33개　도농　통합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통합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계획과　일치시키는　한편　생활환경개선계획과　교통계획을　별도로　수립토록　했다.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을　확정,　일선　행정기관에　시달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