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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기본방향 불변”/총리 국회보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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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기본방향 불변”/총리 국회보고 요지

입력
199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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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벗고 안정관계 회복 총력/북도 정상회담단절 불원 확신 현재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는 북한 김일성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새롭고 복잡한 국면을 맞고 있다. 김주석의 사망은 그가 차지하고 있던 북한 내에서의 위치나 사망시기의 미묘함등으로 인해 남북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김정일을 비롯한 주요 인사 2백73명으로 국가장의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7일 평양에서 장례식을 갖는 것으로 발표했다. 장례문제와 관련, 특징적인 것은 북한이 외국의 조의대표단은 일절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김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은 북한지도부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볼 때 북한은 예정된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사적 측면에서도 우려될만 한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권력구조와 권력승계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전문가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김정일에게로 권력승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에게 권력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적어도 당분간은 기존 정책노선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김정일체제의 조기안정과 강화에 역점을 둔 방향에서 대내외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태도로 미루어볼 때 핵문제해결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대화국면은 일시적인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사후에도 북한이 핵문제해결을 위한 북미대화와 남북정상회담이 단절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김일성사망이 우리의 안보와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사태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긴장조성을 막고 하루속히 안정적인 남북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구조변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화통일 의지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으며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진전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성있게 유지될 것이다. 비록 7월 25일 평양에서 있을 예정이었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 질 수 없게 되었지만 정상회담개최의 원칙은 유효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새로운 상황과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쌍방은 정상회담 개최문제를 다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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