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점진개혁… 민생해결 실패… 급진그룹 집권/②개혁성공… 지도부 개편… 통일비용 최소화/③체제고수… 경제난… 민중봉기… 체제붕괴/④소장군부·테크노크라트 득세… 김격하운동/⑤개혁파반발… 집권층 퇴진… 전면개혁 단행/①안유력… 대북경협 내년께 재개될듯 대우경제연구소는 11일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95년이후 점진개혁노선을 추진하겠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못해 4∼5년내에 실각, 98년이후엔 테크노크라트(기술경제관료)중심의 급진적 개방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남북경협도 6개월∼1년안에 재개되고 98년이후엔 남한생산시설의 북한이전과 비무장지대개발등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우경제연구소는 이날 「김정일권력승계후 북한정책변화와 남북관계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95년이후 북한체제와 남북관계행로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6개월∼1년간 김정일은 권력강화를 위해 군부의 정치적입장을 존중하겠지만 「경제건설」을 최우선과제로 제시, 제 4차 7개년계획을 추진한다. 남북정상회담과 대미협상도 이때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제건설방식을 놓고 군부와 테크노크라트간의 불협화음이 노출, 권력기반도 그만큼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시나리오(점진개혁성과부진급진개혁, 확률 60%):친김정일계 테크노크라트가 득세, 점진개혁노선을 택한다. 95년 남북정상회담 미일수교 경협확대등이 이어진다. 그러나 「카리스마」가 없는 김정일로선 점진개혁만으로는 민생해결에 실패, 결국 국민불만과 집권층갈등으로 실각한다. 이후 급진개혁파가 집권, 남북관계는 급진전되지만 통일은 그만큼 늦어진다.
▲둘째 시나리오(점진개혁성과가시화점진개혁확대, 확률 19%): 첫째가설과 초기과정은 같지만 점진개혁이 실제성과를 낳는 경우다. 하지만 경제수준향상으로 국민들의 민주화요구가 커져 8차당대회(99년10월예상)를 전후해 지도부개편이 불가피해진다. 통일비용이 가장 적다.
▲셋째 시나리오(보수노선경제난가중·민중봉기강경진압, 확률 2%): 군부중심의 체제고수정책이 강화되면서 경제난이 가중, 2∼3년안에 민중봉기와 난민이 발생한다. 군부의 강경진압과 김정일실각, 체제붕괴과정이 이어진다. 통일시기는 크게 앞당겨지겠지만 전쟁도발확률과 통일비용도 높아진다.
▲넷째 시나리오(보수노선민중봉기급진개혁, 확률 13%): 셋째가설과 비슷하지만 최종적으로 소장군부·테크노크라트가 득세한다. 98년 김일성격하운동이 벌어지고 남북경협도 활발해져 합작투자등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다섯째 시나리오(보수노선소장개혁그룹반발급진개혁, 확률 6%): 소장개혁그룹이 보수노선에 반발, 민중봉기전에 기존 집권층을 몰아내고 전면개혁을 단행한다. 이후 남북관계방향은 넷째 시나리오와 같다. 연구소는 『어떤 시나리오건 김정일체제는 중국모택동사후 화국봉같은 과도기정권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퇴진시기는 98∼99년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우연구소는 가장 확률이 높은 첫째 시나리오를 감안, 국내기업들도 북한체제정비기인 내년초까지는 향후 경협확대에 대비한 계획수립에 치중해야하며 95년부터는 본격적인 대북경협에 나설것으로 전망했다. 또 북한개방이 본격화될 98년이후에는 남한생산시설의 북한이전과 북한국영기업인수, 관광단지 및 비무장지대공동개발등 전면적 통합직전상태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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