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이후도 고려 정책수립”/“대북정보체계 대폭 강화필요” 11일의 국회외무통일위에서는 김일성주석사망에 따른 북한움직임과 정부대응책이 집중논의됐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존의 합의가 유효한지와 김정일부자세습체제가 과연 실현될지의 여부, 그리고 김정일세습과 남북관계변화의 상관관계등이 여야를 떠나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다.
여야의원들은 물론 정부측도 김주석 사후의 북한체제변화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하기 위해 고심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또 조의표명과 세습체제인정여부여부등 일부문제에 대해서는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기도 했다.
북한사회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양상을 단시간내에 진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외교적 암흑상태가 장기화된 특수사회여서 과거 어느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었다.
이날 회의내용은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누어졌다. 하나는 김주석 사망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안정성문제였다. 북한권력을 독점해온 김주석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는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부자세습체제의 토착화 여부는 여전히 북한체제변화에 중요변수라는 주장이었다. 이부영의원(민주)은 『김정일후계체제가 들어서더라도 빠른 시일안에 대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고 남궁진의원(민주)은『북한체제가 정비될 때까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취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이 생존전략의 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재봉의원(민자)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면서 『앞으로 김일성같은 인물이 다시 나와야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정부의견을 밝히라』고 물었다. 또 박찬종의원(신민)은『북한은 유사종교집단과 다를 바없으므로 김정일체제는 단기적 과도정권일 수 밖에 없다』고 전제,『따라서 김정일이후의 상황을 고려,장기적 안목에서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번째 주제는 남북정상회담등 향후 남북관계의 전망.
박정수의원(민자)은 『김정일후계체제가 들어서더라도 급격한 노선수정은 없을 것이며 권력기반강화를 위해 오히려 대화에 더 적극성을 띨 수도 있다』면서『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제안해오면 평양보다 부담이 적은 곳으로 개최장소를 변경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특히 상황변화에 따른 통일원개편문제와 함께 『과거 중동문제해결때처럼 클린턴미대통령이 김영삼대통령과 김정일을 초청,회담을 주선할 가능성은 없느냐』고 물었다.
세번째 주제는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부영의원등 야당측은 『김주석 사망직후 미국은 평상시 경계태세를 유지했는데 우리만 비상경계령을 내린 것은 사태전반에 대한 인식이 미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남궁진의원은『북한이 계속 핵야욕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전쟁을 각오한 유엔제재조치를 강행할 것인가』라며『예기치못한 상황변화에 대비, 대북정보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홍구통일부총리는 『상황이 발생한지 48시간밖에 안돼 신중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에는 지금이 대단히 민감한 시기인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 북한이 위험한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남북정상회담 연기를 통보하는 북한측 통지문을 회의석상에서 직접공개한 뒤『25일의 남북정상회담은 김주석 사망으로 열릴 수 없게 됐지만 이미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는 유효하다』고 답변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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