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탈퇴 주도 등 강성기류 중심인물 평가/권력승계 순탄에 우려론상당/“체제안정에 신경” 현상태 동결가능성도 대두 김정일의 등장은 북한의 핵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현재로서의 가능성은 세 가지로 상정되고 있다.
우선 김정일의 북한은 알려진대로 강성기류를 타게 될 것이고 북한핵문제도 즉각적인 긴장을 야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른바 「우려논」이다. 다음은 김정일이 국내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는 미묘한 핵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현상황으로 동결시킬 것이라는 「유보논」이 있다. 또 김정일이 김일성의 권력을 가장 자연스럽게 세습하기 위한 방편은 김일성=김정일이라는 도식을 국내외적으로 유지하는 것인만큼 국제적 화해기류를 타고있는 핵협상을 일관되게 이끌거나 오히려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논」이 있다.
북한핵문제의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해법이 예상됐던 북미3단계고위급회담이 시작됨과 동시에 김주석이 사망하고 따라서 북미회담이 무기연기 돼버리자 우선적으로 북한핵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고있다. 특히 북한내의 강성기류를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이 북한의 권력을 손쉽게 장악해가는 모습을 보이자 이같은 진단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어가고있는 듯하다.
김정일은 북한핵문제와 관련,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 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해 3월12일 북한이 갑자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이는 김정일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는 미확인 보도가 외신을 장식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북한핵문제가 긴장과 이완을 거듭할 때 국제적 긴장을 주도해온 그룹은 김정일과 그를 떠받들고있는 군부세력이었으며 대화쪽으로 이를 이완시켜온 것은 김일성의 정치적 결단이었다는 분석이 높았었다. 따라서 김일성의 사망과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따라서 북한핵문제는 새로운 긴장상황에 접어들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논」은 지나치게 단편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우선 핵문제에대한 북한의 의사결정이 그동안 김일성과 김정일을 양대축으로 해 이뤄진것이 아니라 김―김의 수직축에의해 이뤄져 왔음을 간과하고있다는 것이다. 즉 NPT탈퇴에서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3단계고위급회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김일성감독·김정일주연」의 형태로 유지되어온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짧은 기간의 체제정비기간이 끝나면 북한핵문제는 현재의 흐름으로 복원될 것이며 김일성의 자리를 고스란히 이어받으려는 김정일로서는 오히려 이를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반면에 「기대논」은 김정일이 흔들림없는 권력기반을 확충했음을 전제로 하고있다. 김―김체제를 탐탁지 않게 여기며 잠복해있던 세력들이 김일성사망을 계기로 밖으로 드러날 경우, 김정일체제는 이들을 눌러놓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 경우 가장 효율적이고 위험성이 없는 카드는 핵문제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될 수있다. 이 경우 북한의 핵문제는 국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내부적 정치 변수로까지 다원화될 것이며 그 해법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김정일의 위상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며 북미회담이 취소가 아니라 시간만 연기됐음을 강조하고있는 대목은 이같은 「기대」가 「우려」로 변하지 않게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우리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이미 합의된 회담의 원칙과 정신은 살아있다』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있는 부분이다.
북한핵문제가 진전이나 퇴보없이 현상태로 상당기간 동결될 수 밖에 없다는 「유보논」의 시각은 북한도 이같은 「기대와 우려」를 한꺼번에 피하자는 계산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즉 김정일이 권력독점이든 권력분점이든 북한의 정책결정 시스템을 확정짓기 전에는 핵문제에대한 주도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 자체가 김일성체제 유지를 위한 측면이 강했던 것인만큼 새로운 체제가 확고하게 들어설 때까지는 어차피 핵문제는 2차적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미양국은 북한핵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새롭게 논의된다면 그 시점이 김정일의 권력승계여부가 확인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정병진기자>
◎개방/체제정비후 「중국식」 따를듯/정권안정까지 최소 년소요 전망/식량난 해결·강한 리더십 선결과제
개방정책은 김정일의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정일은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일반대중들은 심각한 경제난의 해결에서 그것을 확인하려 할 것이다. 90년 이후 줄곧 마이너스성장상태에 있는 북한경제는 식량난 외환난 에너지난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연구원(KIET)의 최신임박사는 『김정일에게 있어 개방정책(투자유치등 경협)은 악화될대로 악화된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로 인식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 본격적인 경제개방의 시기와 방법이 문제될 뿐이다.
그러나 김일성사후의 내부권력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일이 개방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어떤 식으로든지 내부권력체제가 정비된 후에야 본격적인 개방정책의 시행이 가능하리라는 지적이다. 경협파트너의 신분이 불안한 상황에서 거액의 자금을 투자할 기업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경협추진에 있어서는 정권의 안정여부가 중요하지 독재정권이냐 민주정권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국내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김정일이 권력체제를 완전 정비하는데는 최소한 1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1년동안은 개방정책에 큰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김정일은 내부권력체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외교적인 제스처로 강력한 개방의지를 천명하면서 시범적인 경협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경협대상은 극히 선택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방정책의 방법과 관련, 북한은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부터 중국식의 점진적이고 선택적인 개방정책을 대원칙으로 삼아 왔고 김정일도 이를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정책은 체제붕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구소련의 경험을 통해 생생히 알고 있는 이상, 중국식 개방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중국식 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최소한 두가지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식량난등 민생고해결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농업개혁에 성공하여 식량난을 해결했다. 반면 구소련은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했다. 다른 하나는 확실한 정치적 리더십의 확보다. 중국의 등소평은 급진적 개혁과 개방을 요구하는 데모군중을 탱크로 밀어붙일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김정일로서는 중국식개방도 쉽지 않은 상태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기존정책노선을 비판하는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도 본격적 개방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내개혁없이는 대외개방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데 김정일이 과연 대내개혁을 어느정도 단행할지 의문이다. 농업부문에서의 집단농장해체, 사유재산제 도입, 주체사상에 의한 자력갱생체제의 경제정책기조 수정등 대내개혁은 김일성비판과 직결된 민감한 사항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집단농장이 해체된지 오래 됐고 사유재산제는 보편적인 경제질서로 정착해 가고 있다. 북한에 있어 개방정책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구소련처럼 체제붕괴를 가져올 「독」이 될 수도 있다.<이백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