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안 확정/법사위 전체회의 넘겨

　국회　법사위　사법제도개선소위(위원장　이인제의원)는　11일　법원조직법　개정안등　사법제도개혁관련　6개　법안을　확정,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소위는　고등법원급의　특허전담법원을　98년　3월　서울에　신설하고　법관을　보조하는　기술심리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상고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는　심리도중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소위는　전국　49개　시·군에　법원을　두되　시·군　판사는　당초　원로변호사로　충원키로　한　대법원안을　일반판사들이　순환근무하는　것으로　바꿨다.

　한편　대법원이　요구한　법원의　예산편성　독립권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