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따른 향후 북한 상황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내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및 관련국들은 북한의 새로운 정권의 안정적 정착(SOFT LANDING)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시사하면서도 사태반전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권력승계에 따른 북한정국의 불안으로 인해 외국의 자본, 기술도입의 지연, 주민 생활고 등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민심이반의 가속화, 이로 인한 북한정권의 내부분열, 민주화·개방화에 대한 요구, 산업생산 활동의 마비, 경제·사회적 혼란의 심화 및 위기관리 능력의 상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남한의 대북정책은 전면수정과 함께 사전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즉 표면적으로는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다음 단계의 권력투쟁과정에 나타날 북한의 대격변은 남한에도 엄청난 파고를 몰고 올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북한 상황의 변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단계로 김정일과 추종세력의 정권기이다. 이 시기의 정치적 환경은 극심한 정권의 불안정기가 될 것인데 주민들의 허무·허탈 등에 의한 사회정체성의 위기, 위기관리능력부족에 대한 권위의 위기 및 주체사상에 대한 주민들의 회의 및 반발을 극복해야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경제난이 더욱 악화되고 개혁·개방의 지속적 요구에 직면할 것이나 체제수호적 개방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제2단계 전개로 반금사회주의정권의 등장을 예측할 수 있다. 정치체제는 보수유지, 남북평화공존을 추구하며 경제적으로는 중국식 체제개혁적 개방을 추구할 것이다. 제3단계전개는 체제전환 및 시장경제 도입과정을 가상할 수 있다. 즉 정치적으로는 친남한정권에 의한 남북연합,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을 밟을 것이다.
이와같은 북한의 단계별 상황전개에 따른 남한의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김정일정권기」에서의 대북경협은 분단관리 및 전쟁억제를 기본목표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의 핵포기조건부 정부간 대북경협, 둘째 김정일 단독체제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관리 대북경협, 셋째 북한의 체제변화에 상관없이 향후 남북경협활성화 시기를 대비한 기초적 대북경협 등이다.
한편 중국식 개혁개방을 지향하는 「반금사회주의정권 전개기」 즉 김정일을 축출한 군정연합세력은 정치적으로 보수, 경제적으로는 개혁이라는 정경분리정책을 추진할 것이나 산적한 경제·사회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시기 우리는 단순한 민간차원의 경협보다는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대북경협정책을 본격화 하여야 한다. 주요 정책과제로서는 첫째 위기사태방지를 위한 인도적 차원의 난민억제 및 경제시설보호, 둘째 북한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지원으로 생산력 제고를 위한 산업부문별 지원 및 체제 개혁을 위한 경제계획관리지원, 셋째 국제적 차원의 지원협력 유도체제 강구등이 요구된다 하겠다. 3단계로 북한사회주의체제변화 및 시장경제도입과정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적인 대북경제지원이 필요하며 북한경제의 자생력 기반확충을 위한 기업신설 유도, 각종 투자유인제도를 통한 민간투자 유도,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지원과 함께 북한지역 경제개발계획의 공동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는 북한의 정치상황변화에 따르는 남한의 정책대응의 기본시각은 첫째 북한급변사태의 위기관리 및 조기 안정화 지원, 둘째 북한경제 자생력기반 확충 및 체제전환 지원, 셋째 남북한 경제·사회동질성 회복에 두어야 할 것이다. 향후 1∼2년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기이며 결국 통일은 북한의 변화가 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 통일의 부담은 주변 어느 국가에도 의지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사전에 대비하는 국민적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전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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