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권역승계해도 「장기유지」회의적/주석선출후 정상회담 제의땐 긍정검토 북한주석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우리정부의 대응과 대북정책은 김주석 사망발표 직후 나온 김영삼대통령의 발언에 함축돼 있다. 김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는 우리의 기존정책에는 추호의 변동도 없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가 북측의 상황을 이용하지 않겠으니 북측도 우리에 대해 도발등 모험주의적 행동을 하지 말라는 간접메시지이다. 충격상태에서 우리에 대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북측과 우리 국민을 동시에 안심시키려는 것이다.
현재 전군에는 특별경계령이 내려져 있지만 북한에 군의 움직임등 특이동향은 없다는게 정부 고위당국자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북한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권력승계등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대화의 상대가 분명히 자리잡을 때까지 좀 더 사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클린턴미대통령이 나폴리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김주석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정상회담계획을 실행할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다는 외신보도에 대해 『확실치않은 얘기이며 북한이 지금 무슨 정신이 있겠느냐』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전개되는 상황으로 보아 일단 북한이 김정일후계체제를 굳혀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주석이 사망 전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북미 3단계회담등을 통해 정책변화를 드러냈고 김정일도 이같은 김주석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정일은 후계체제 안정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지만 점차 중국식의 점진적 개혁 개방노선을 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게 우리대북정책의 요체라는 것이 이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정부가 김정일체제의 조기안정쪽을 택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문제는 권력승계와 권력유지는 다르다는 점이다. 정부내에는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다 해도 장기간 유지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김정일이 당총서기직만 승계해 실권을 잡고 국가주석직은 이종옥 강성산 김영주등에게 맡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먼저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 정상회담계획 추진을 제의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국가주석을 빠른 시일내에 선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해올 경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의 「25일 평양정상회담」준비일정상 북측은 11일 김대통령의 평양체류일정을 보내오게 돼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이 절차가 이뤄질리가 없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북한의 의중을 알기위해서도 이를 지켜보고 있다. 만일 체류일정이 예정대로 온다면 이때 우리정부의 입장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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