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방적 임명제에 반발 87년 첫등장/“민주화” 의미불구 갈수록 부작용만 늘어 87년이후 대학민주화·자율화의 상징이었던 총장직선제가 7년만에 대학개혁을 위한 핵심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수술대 위에 오르게됐다.
총장직선제를 개선해야한다는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대교협의 8일 무주세미나가 처음이지만, 그동안 대학내부에서는 온갖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속앓이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교수들이 직접선출,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처럼 보이는 총장직선제는 선거가 과열되면서 학연·지연등에 얽힌 파벌조장과 무분별한 보직약속, 뒷거래의혹등이 심심찮게 불거져나왔다.
대교협세미나에 참석한 대부분의 총장들은 총장직선제폐지 또는 개선에 동감하는 분위기였다. 대교협 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장혁표부산대총장)와 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민병천동국대총장)는 각각 9일 열리는 분과협의회와 임시총회에서 총장직선제개선방안을 마련한뒤 회원대학에 이를 권고할 방침이다.
총장직선제를 반대하는 총장들의 시각은 『총장직선제는 군사정권하 정치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던 일방적인 총장임명제의 폐단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역사적산물로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라고 규정하고있다.
폐지론을 주장한 박재규 경남대총장은 지난달 1백10개 사립대총장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한 결과를 92년8월 조사때와 비교해 제시했다.
국공립대의 경우 총장추천위 추천―교수직선에 의한 후보자선출―정부임명이라는 3단계선출방식이 거의 정착된 상태다. 사립대도 직선제가 22%에서 34%로 크게 늘어났다. 외부인사영입, 대의원선거후 추천, 공개모집 등은 극소수 대학에 불과하다.
문선재강원대총장은 직선제의 문제점을 3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교수사회의 분파조장과 결과에 대한 승복거부현상 등으로 대학이「비생산적 선거수라장」이 된다. 학내인사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직선제는 대학을 폐쇄화시킨다.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시되는 투표―선출은 총장자질을 믿기 어렵게 만든다. 한편 송재 연세대총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교수재교육을 위해 안식년제도를 활성화할 것과 산학협동강화를 강조한 뒤 대학내 집단이기주의적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홍 서강대총장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통일세대의 바른 교육을 위해 대학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대교협산하에 통일문제 연구팀을 구성하고 통일교육의 교과과정화를 주장했다.
세미나에서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대학간 교육협력강화방안 교육시장개방에 관한 대응방안등도 폭넓게 논의됐다.【무주=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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