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비핵화」 완전보장이후 거론 바람직/경수로 남북한관계고려 우리가 주도해야” 스위스 제네바에서 8일(현지시간)시작된 북미3단계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측에 제시할 「카드」가 대략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새로운 관점에서 구체화 되고 있다. 정부는 북핵문제의「포괄적이고 철저한」해결책을 모색하게 될 북미3단계회담의 결과는 남북정상회담과 맞물리는 튼튼한 연결고리로 작용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정부는 북미회담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경우 이번 회담으로 수교를 포함한 북미간의 포괄적 관계개선이 급진전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정부내에서 북미간 상호 연락대표부차원을 넘어서 대사관 바로 전단계인 영사관설치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같은 낙관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미회담에 임하는 미국은 이러한 가시적인 관계개선조치이외에도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경수로원전 설치 지원, 핵선제불사용 선언등의「당근」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미국측의 복안에 대해 북한의 과거 핵투명성과 현재,미래에 있어서의 핵동결이 전제돼야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동시이행」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같은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번 회담이 북미수교협상의 자리로 전환되는 것은 남북관계와의 형평상 시기상조이며, 북미수교협상은 새로운 채널과 조건으로 핵문제해결 이후에 별도로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북미수교가 성급히 거론되는 것은 명분으로나 실리로나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우리 정부로선 한반도 비핵화의 완전이행이 북미수교에 앞서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는 것은 대북 경수로지원문제이다. 그러나 대북경수로 지원문제를 놓고 한·미·일 3국이 이현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측면도 없지 않은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같은 사정을 감안, 경수로지원문제를 남북경협차원에서 실마리를 풀어나간다는 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미국, 일본의 입장과 상충될 경우 신축적으로 대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재정뿐만 아니라 기술과 인력면에서 북한 경수로건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미국측에 밝혀두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국내법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원자로 기술을 제3국에 이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한 당국자는 『수교직전의 단계인 상호영사관설치까지 거론하면서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내법을 장애물로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선제불사용을 선언한다는 대목에 대해서 정부는 그 전제로 북한이 비핵국가임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핵의 과거에 대한 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김삼훈핵대사등을 제네바 현지에 파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김영삼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대비하고 있는 것도 이처럼 미해결의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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