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답변/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필요/「「자개입금지」 폐지의사 없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으로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첫번째 나선 강우혁의원(민자)은 『지난 전쟁위기시의 교훈에 비춰 유사시를 대비한 방독면 보급, 비상급수 확보방안, 소방능력 현대화와 경찰의 전시작전계획을 상황에 맞게 보완, 발전시키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원형의원(민주)은 『검찰총장이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퇴임후 다시 청와대고위직 및 장관으로 입각치 않는 것을 제도화할 용의가 없는가』라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상무대비리와 한약업사로비의혹사건을 엄정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남평우의원(민자)은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시위나 파업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양문희의원(민주)은 『주한미군철수기지내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고 불평등한 한미환경분과위의 운영지침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따졌고 주양자의원(민자)은 『현재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등은 동일한 관리대상을 놓고 각기 따로 관리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관리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충현의원(민주)은 『철도파업의 직접 원인은 정부의 공권력의존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철도근로여건에 대해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조의 정치참여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변정일의원(무)은 『제주도민은 4·3사건의 보상이나 가해자에 대한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됐다는 사실만이라도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정부의 진상규명활동을 촉구했고 최영한의원(민자)은 『문화수준의 절대치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거시적 안목과 획기적인 인식전환없이는 돈이 있어도 1회적이고 가시적인 행사에만 낭비될 뿐』이라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이영덕국무총리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해 『현행법으로도 경찰은 긴급구속·압수수색의 권한을 갖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총리는 또 제주4·3사건과 관련, 『이 사건은 현대사에 있어 불행한 일이었다』면서 『국회나 공인된 사회단체, 학계등에서 진상규명과 재평가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형우내무부장관은 『평화적·합법적 시위는 보호하지만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시위나 파업은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유사시에 대비, 화생방취약지구에 방독면 1백18만개를 배급해 놓고 있으며 비상급수시설도 5만9천개소가 확보돼 있다』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두희법무부장관은 정치자금수수에 대한 검찰수사방향과 관련, 『앞으로 검찰은 정치자금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숙희교육부장관은 『96학년도이후의 대입제도는 금년중 중장기개선시안을 마련,각계 의견수렴등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남재희노동부장관은 『ILO협약은 회원국의 자발적 수용과 비준이 있어야 발효된다』고 답변, 제3자개입금지조항에 대한 ILO의 폐지권고에 아직은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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