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복진 의원 제안/병력이동 등 사전통보 위험요소 점검 민주당의 임복진의원은 8일 국회대정부질문에 앞서 4분발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색다른 제안을 내놓았다. 제안의 핵심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 판문점에 남북한이 「공동 군사상황실」을 설치, 운용하자는 것.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 군은 특별경계태세에 들어가지만 남북정상회담중에는 국가원수가 「적도」에 2박3일이나 머무는 비상상황이이어서 군의 각별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임의원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군사상황실을 설치, 회담기간 상호간에 일체의 군사훈련과 병력이동을 중지하고 불가피한 군사이동은 사전에 통보하는등 위험요소를 함께 점검하자고 제의했다.
임의원은 나아가 이같은 남북한 군당국의 제한적 군사협조체제가 남북한 신뢰구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임의원은 지난 89년 냉전체제 해체를 확인한 몰타의 미소정상회담에 앞서 양국의 미사일 순양함이 양국정상들의 안전을 위해 합동작전을 전개해 불신의 벽을 허무는데 기여했던 사례를 들었다.
임의원은 『작은 협조체제가 연쇄반응을 일으켜 더 큰 군사적 신뢰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군비통제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전략문제연구기관을 설치할 것도 제의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백가쟁명식의 의견이 분출하고 있지만 임의원의 제의는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성을 띠고 있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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