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권력에 도전”… 단호대책 촉구/야 “강경 노동정책 탓” 정부에 화살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인 8일의 국회본회의에서 여야는 교통대난을 가져왔던 철도 및 지하철 파업사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을 놓고 원인진단에서부터 처방에 이르기까지 현격한 시각차이를 보였다. 민자당의원들은 이번 파업을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에 도전한 불법행위로 간주, 보다 단호한 대책수립을 정부에 촉구한 반면 민주당측은 사태의 근본원인이 강경일변도의 노동정책에 있다며 정부측에 화살을 돌렸다.
남평우의원(민자)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폭력·시위·파업행태는 신한국창조의 바쁜 일정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우혁의원(민자)은 『노노분쟁이 악성노사분규와 불법과격파업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들 불법단체의 활동을 제3자 개입으로 규정,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문희의원(민주)은 『파업사태는 우리 사회에 누적된 계층갈등의 한 단면』이라고 전제한 뒤 『현 정권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사회의 그늘진 곳에 개혁의 빛을 비춰주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성급하게 공권력에 의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정부책임론」을 폈다.
여야가 내놓은 「해법」은 더욱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민자당측은 『총리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 불법파업을 척결해야 한다』(남평우의원) 『노동부가 복수노조 불허방침을 분명히 하고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을 강화, 제3자 개입 소지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강우혁의원)고 주장했다. 반면 양문희의원은 『근로자 권익신장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제3자개입 금지조항을 철폐하라』고 요구해 대조를 이루었다.
또 김충현의원(민주)은 『노사문제해결을 위한 노조원들의 제도적 창구마련 차원에서 노조의 정치참여를 허용하라』며 「전향적인」 노동정책수정을 촉구했다.
이영덕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이를 단호히 근절시키겠다』고 말해 이 문제에 관한한 완벽한 「당정일체」 분위기를 확인시켜 주었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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