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땅이용실태 전면조사/16일부터 투기막게

◎방치땐　유휴지　지정　건설부는　오는　16일부터　9월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거래자들의　토지이용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　85년　이후　92년　6월30일까지　거래된　토지중　한번도　조사를　받지　않은　27만건이다.　이중　유휴지지정기준을　넘는　면적을　거래한　8만3천여건에　대해서는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조사결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토지를　유휴지로　결정하거나　최고　5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한편　토지매입후　허가받은대로　이용하지　않고　전매한　토지거래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건설부　박원석토지국장은　이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일부　해제,　준농림지역의　이용제한　완화,　농지거래시　거주지　제한완화,　시·군통합추진등으로　투기요인이　늘고　있어　거래허가된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투기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은　조사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