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서비스개선책 있나/질문/중기 의무대출비율 계속유지/답변 국회는 7일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이틀째 계속했다.
맨 먼저 등단한 오탄의원(민주)은 『경쟁국중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올해 1·4분기중 29억여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과연 견실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는가』라고 따진뒤 『후진국형 산업기술정책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농민출신인 박경수의원(민자)은 『농특세는 세입이나 세출을 특별회계로 계리해 목적세의 당초 의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농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농민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철선의원(민주)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만으로는 중소기업 신용대출관행의 정착에 한계가 있다』면서 『2015년까지 44조8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세운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송영진의원(민자)은 『재벌위주 경제정책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산시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뒤 『산업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는 서해안지역 고속도로 구간공사를 앞당겨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측의 1차답변에 이어 나선 최욱철의원(민주)은 『통일까지를 고려할 때 주곡자급을 위한 농지보전과 개발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은뒤 『지방화시대와 현장농정을 위해 농림수산부 기능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종수의원(민자)은 『통신사업의 민영화, 규제완화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과 개방화에 대비한 국제경쟁력강화 측면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고 물은뒤 『기술진흥을 위한 정부보조금 지원방안과 기초과학진흥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재명의원(민자)은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이나 재투자 효과가 거의 없는 버스나 택시사업에 대한 교통부의 향후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한뒤 『분당선 건설계획중 일부구간이 부처간 이견으로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영덕총리는 『경제활성화에도 불구, 유가상승등 물가불안요인이 있어 하반기에는 물가안정에 경제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농지소유상한을 확대하고 농지구입자격요건을 완화하는등 농지거래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것이나 거래자유화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정재석경제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8%, 물가인상률 6%이내, 경상수지는 균형수준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활성화 추세는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총리는 『경제흐름을 살리기위해 각종 공공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무대출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신용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중소기업의 자동화및 정보화부문에도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인기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관련 정부투자기관과 농수축협의 기능과 구조를 시대변화에 맞게 개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김우석건설부장관은 『지방의 균형개발을 위해 재정지원뿐 아니라 토지이용규정을 대폭개선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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