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비준전제로 향후보완책 역점/야선 “강행말고 대책부터 세워라” 7일의 경제2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 및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대응책과 맞물려있는 농촌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여야의원들은 UR비준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정부의 농어촌대책을 추궁하는데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위해서는 농어업을 경시하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고강도처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여당의원들은 정부가 6월중순 발표한 농어촌발전대책을 다각도로 분석, 정부내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정책난맥상을 질타했다. 야당측은 지난해 12월이후 농림수산부장관 2명을 중도하차시킨 UR협상과정의 문제점을 새삼 환기시키며 「선대책수립 후비준」의 수순을 제시했다.
자신이 농민출신인 박경수의원(민자)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농촌현실을 적나라하게 설명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농민은 출근시간도 없고 퇴근시간도 없으며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다』면서 『농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직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의원은 이어 『농수산업은 속도가 느릴지라도 투자효과가 기필코 나타나는 아주 정직한 산업이지만 투자하지 않고 방치하면 반드시 복구불능의 화를 가져다 주는 산업』이라며 부처이기주의의 타파를 요구했다.
유종수의원(민자)은 『지금까지 농정시책은 구체적인 투자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몇년후면 공수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측이 국회UR비준을 전제로 한 향후 보완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UR협상자체를 향후 대책과 연결지어 문제삼았다.
최욱철의원(민주)은 『UR협상 주도국들의 비준전망이 어두운데도 앞장서서 비준을 강행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면서 『국회비준거부를 바탕으로 미국과 재협상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최의원은 남북한 무관세교역등 통일에 대비한 농어업정책수립도 촉구했다.
정재석부총리는 답변에서 『이제 농어촌문제는 더이상 농어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고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음을 실토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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