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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중국과 직교류 허용/통신·항공 등/「부통」정책 공식 포기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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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중국과 직교류 허용/통신·항공 등/「부통」정책 공식 포기의미

입력
199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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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연합】 대만정부는 통신과 항공·선박운항부문에서 중국과의 직접교류를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행정원 대륙위원회(MAC) 고공염 부주임위원이 5일 밝혔다. 고부주임위원은 이날 『대중정책 검토를 위한 고위당국자회의에서 교통부의 직항로개설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중국정부에 대해 항공 및 해양부문에서 대만의 법적 권리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만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중국과 대만간 교역급증에도 불구하고 지난 49년 중국의 공산화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해온 통상 통항 통우 금지에 관한 이른바 「3부통정책」의 공식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고부주임위원은 또 『대만 교통부가 1년내에 항공 및 해양분야에서 양측간의 이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국정부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마 카이 중화경제연구소연구위원은 『대만은 오는 97년 홍콩의 중국반환을 앞두고 중국과의 통상 및 관광에 관한 직교류금지 조치해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만의 대중통상 및 투자는 대부분 홍콩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이와 함께 대만언론의 대중 직접투자와 비정치적 내용의 중국영화 상영도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고부주임위원이 밝혔다.

 대만은 지난 87년 이후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등 경제교류를 사실상 허용해왔으나 지난 3월말 대만 관광객 24명이 중국에서 몰살당하는 천도호사건이 발생하자 중국에 대한 관광 및 투자금지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앞서 대만은 중국의 진정한 대표권을 인정받기 위해 지난 45년간 북경측과 벌여온 소모적 경쟁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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