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 “병역 대폭감축” 제기할듯/구체안보다 「군사위가동」 주력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핵이나 이산가족문제는 우리쪽이 먼저 거론할 것이 확실한 반면 군축문제는 북쪽이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의제중 하나다. 흔히 「군축」이란 말은 군사장비나 무기·병력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래는 이보다 광의의 개념인 「군비통제」에 포함된 한 부분이다.
우리측 군비통제안의 기본 입장은 먼저 남북한간의 신뢰를 구축하면서 쌍방간 군사력운용을 제한한뒤 마지막 단계에 가서 군사력을 감소한다는, 다시말해 군축을 한다는 것이다.
이중 지금까지 북한은 주로 병력감축을 위주로 한 군축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나왔고 우리측은 그에 앞서 신뢰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군축을 하더라도 병력보다는 군사장비나 무기의 감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의 김일성주석은 지난달 카터전미대통령 방북때도 카터에게 남북한 군사력을 10만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김주석은 이같은「10만 감군논」이 아니더라도 20만, 30만등으로 병력을 감축하자는 군축문제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민족자주권을 들먹이며 주한미군철수나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등을 「기본메뉴」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남북 양측이 군비증강을 동시에 동결하자는 주장을 펼 가능성도 있다.
만약 김주석이 이렇게 나올 경우 김영삼대통령의 대응은 단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10만 감군론의 경우 미래 「통일한국」을 생각하더라도 전체 인구가 7천만을 훨씬 넘기 때문에 국가자주권을 위해서는 최소한 1%수준인 70만 정도의 군사력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북한의 10만 감군론은 이미 정전 직후인 54년부터 북측이 주장해온 고정 레퍼토리로서 유사시 동원 능력이 뛰어난 북한의 위장평화공세로 인식돼 온것도 사실이다.
또 주한미군철수는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한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가 구축되면 한미간 합의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현재와 같은 긴장과 대치국면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팀스피리트 문제는 정부가 이미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 여부에 따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입장을 설명한뒤 군축을 이루자면 무엇보다 신뢰구축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북정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HOT―LINE)설치라고 할수 있으며 이는 어느정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밖에도 비무장지대의 병력 철수 및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군사훈련을 사전 통보하거나 참관단을 교환하는 문제 휴전선에서의 상호 비방 중지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등이 거론될 수 있다. 러시아나 일본의 예처럼 양측 함정교류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방안중 하나다. 이같은 내용들은 이미 91년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부분 포함된 것들이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보다는 당시 기본합의서에 따라 구성된 4개 공동위중 「남북불가침」조항을 실천하기 위한 군사공동위에서 논의될 성질의 것들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 방안들이 일일이 거론되기보다는 일단 「직통전화」설치와 남북불가침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공동위 가동등의 기본 원칙에만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군비통제와 관련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연구원의 남만권군축전략연구실장은 『남북간 군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신제거와 긴장완화를 통한 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하며 이는 이미 남북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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